13 min read · Updated 2026-05-11

한국에서 유한책임회사 설립하기: 외국인을 위한 단계별 실전 가이드

한국 법인 설립에 관한 가이드 대부분은 의뢰를 받고 싶은 세무사가 쓰거나, 실제로 해본 적 없는 블로거가 쓴다. "5일이면 끝난다"고 약속해 놓고, 정작 주소 없이는 등록번호를 못 받고, 등록번호 없이는 통장을 못 만드는 3주짜리 구간은 슬쩍 빠뜨린다.

이 글은 실제 순서를 그대로 정리한다 — 선행 조건의 연쇄, 방문해야 할 기관, 현실적인 비용, 그리고 외국인 창업자들이 반복적으로 막히는 지점까지.

다루는 내용: 법인 형태 선택, 등록 전 체크리스트, 법원 → 세무서 절차 단계별 안내, 현실적인 소요 기간, 비용, 등록 이후 의무사항.

A grand building and pathway with flags. — Photo by Danish Puri on Unsplash

정말 유한책임회사가 필요한가

서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인 형태 선택에 20분을 쓸 만한 가치가 있다. 유한책임회사(LLC)가 모든 외국인 창업자에게 맞는 선택은 아니며, 잘못된 구조를 고르면 몇 년간 세무 문제를 안고 가야 한다.

유한책임회사 vs. 개인사업자 vs. 지사: 무엇이 맞는가

상법이 적용되는 유한책임회사는 개인 책임 보호와 독립된 법인격을 제공한다. 클라이언트 계약, 직원 채용, 투자 유치 신뢰도가 필요하다면 이 구조가 유효하다.

개인사업자는 등록이 빠르다(세무서에서 당일 처리되는 경우도 있다). 비용도 저렴하고, 프리랜서나 소규모 운영이라면 충분하다. 법원 등기는 불필요하다. 다만 모든 사업 채무에 대해 개인이 무한 책임을 진다.

지사 설립은 외국 모회사가 한국에 진출하는 경우에 적합하다. 그러나 이는 완전히 별개의 절차로, 공증된 모회사 서류와 외국인투자 신고가 요구된다.

연 매출 1억 원 미만의 1인 컨설턴트라면 개인사업자가 합리적이다. 계약, 직원, 또는 D-10 창업비자 신청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유한책임회사가 맞는 수단이다.

외국인 법인 대표의 비자 및 세금 문제

한국 법인을 소유한다고 해서 취업 비자가 자동으로 발급되지는 않는다. 비자 상황과 사업자등록은 별개이며, 이 둘을 혼동하는 것이 외국인 창업자들이 첫 달에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다.

E-7(특정활동) 또는 F계열 비자 소지자라면 법인 운영을 부수적 활동으로 허용받을 수도 있다. 다만 비자 세부 유형에 따라 허용 활동이 다르고 변경될 수 있으므로, 법무부(Ministry of Justice)에서 본인의 비자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D-10 창업비자 취득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려면 자본금 요건이 적용된다(마지막 섹션에서 다룬다).

세금 측면에서는, 외국인 법인 대표라면 법인세와 함께 급여 또는 배당으로 수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연간 183일 이상 한국에 거주하는 세금 거주자라면 전 세계 소득에 과세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한국 원천소득에만 과세된다. 이 구분은 중요하다. 본인 상황에 맞는 전문가 조언을 구해야 한다.

등록 전 준비: 필요 서류와 사전 설정

한국 유한책임회사 등록 절차는 선행 조건이 순서대로 연결된 구조다. 법원 등기를 하려면 사업장 주소가 필요하고, 법인 등기번호를 받아야 대부분의 은행이 법인 계좌를 개설해 준다. 이 연쇄 구조를 미리 파악하면 수 주를 절약할 수 있다.

서류 체크리스트

첫 번째 법원 방문 전에 최소한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유효한 여권 (원본 + 영문이 아닌 경우 공증된 한국어 번역본)
외국인등록증(ARC) — 국내 거주자라면 이것 하나로 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한국 사업장 주소 증빙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무실 서비스 계약서)
공증된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
인감등록 또는 서명 인증
은행 발행 자본금 납입증명서 — 대부분의 등기에서 1,000만 원으로도 충분하지만, 요건은 관할 등기소에서 직접 확인할 것

비거주자라면 본국에서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을 받은 여권 사본도 필요하다. 처음부터 준비한다면 이것만으로 2~3주가 소요될 수 있다.

상호 선택과 사전 조회

회사명에는 "유한책임회사" 또는 그 약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존 등록 여부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으며, 조회에는 몇 분이면 충분하다.

동일 관할 및 업종 내 기존 등록 상호와 동일한 이름은 거절된다. 정부 기관을 연상시키는 명칭이나 허가 없이 "은행", "보험" 등 제한 용어를 사용하는 이름도 마찬가지다.

미리 후보 세 개를 준비해 가라. 법원은 심사 중에 이름을 예약해 두지 않는다. 거절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은행 계좌 개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대부분의 한국 은행은 국세청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없이는 법인 계좌를 개설해 주지 않는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은 법원 등기를 완료해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일부 법원은 법인 설립 처리 전에 자본금 납입 증빙을 요구한다.

해결책: 대표자 개인 계좌를 임시 자본금 예치 계좌로 활용한다. 은행에서 해당 자본금 금액을 표시한 잔고증명서(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대부분의 지방법원에서 초기 등기 시 자본금 증빙으로 수락한다. 이후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으면 정식 법인 계좌를 개설한다.

이 순서 — 개인 계좌 → 법원 등기 → 세무서 등록 → 법인 계좌 — 는 어떤 공식 안내서에도 나와 있지 않다. 실제로 작동하는 방법이 이것이다.

a white building with a staircase and a tree in front of it — Photo by Andy Wang on Unsplash

등록 절차: 단계별 안내

다음은 실제 순서대로 정리한 유한책임회사 설립 핵심 절차다.

1단계 — 관할 법원 등기소에 설립 서류 제출

유한책임회사는 사업장 주소 관할 등기소(District Court Registry Office)에서 등기한다. 서울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에 접수하며, 그 외 지역은 iros.go.kr에서 관할 등기소를 확인할 수 있다.

제출 서류: - 공증된 정관 - 설립총회 의사록 - 사원 및 업무집행자 명부 - 자본금 납입증명서 -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자본금 기준 산정)

처리 기간은 2026년 기준 통상 영업일 3~5일이나, 등기소 업무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처리 완료 시 법인등기부등본이 발급된다.

2단계 — 세무서 사업자등록

법원 등기 완료 후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지참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여권 + 외국인등록증
사업자등록신청서

국세청(nts.go.kr) 안내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증은 대부분의 경우 영업일 2~3일 내에 발급된다. 성수기에는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 증명서가 이후 은행, 거래처, 정부 기관 모두가 요구하는 서류다. 사업체 존재의 실질적 증빙이다.

3단계 — 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 (직원 채용 시)

처음부터 직원을 채용한다면, 첫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 신고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등을 신고해야 한다.

고용 개시와 동시에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한다. 나중에 소급 처리하려 하지 말 것 — 지연 등록에 따른 가산세와 과태료가 감수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비용에 관해 대부분의 가이드가 틀린 이유

"얼마나 드나요?"라는 질문에 솔직한 답은 이렇다: 관납료는 저렴하다. 전문가 수수료가 진짜 비용이다.

세무사가 말해주지 않는 숨겨진 비용

등록면허세는 등록 자본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자본금 1,000만 원 기준으로, 공개된 요율표에 따르면 관납료는 약 4만~12만 원 수준이다. 다만 요율은 매년 갱신되므로, 신청 전에 iros.go.kr 또는 민원24에서 현행 금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공증료, 번역 공증료, 아포스티유 비용은 별도로, 출신 국가에 따라 10만~30만 원을 추가로 예상해야 한다.

세무사 수수료는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보고되는 수준으로, "법인 설립 풀서비스" 기준 30만~150만 원 선이다. 통상 서류 준비, 법원 접수, 세무서 등록이 포함된다. 월별 기장이나 부가가치세 신고는 별도 계약이다.

세무사 없이도 가능하다. 법원 등기 서식(한국어)을 꼼꼼히 읽고 두 번 방문하면 된다. 한국어가 어렵다면, 서울글로벌센터(global.seoul.go.kr)에서 외국인 창업자를 위한 무료 상담을 제공하므로 서류 준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소요 기간 vs. "5일 등록" 주장

"5일"은 법원 처리 기간만을 가리킨다. 외국인 기준 실제 총 소요 기간은 다음과 같다:

단계	통상 소요 기간
아포스티유 + 서류 준비 (비거주자)	2~4주
외국인등록증 발급 (신규 입국자)	2~3주
법원 등기 처리	영업일 3~5일
세무서 사업자등록	영업일 2~3일
법인 은행 계좌 개설	1~4주
총 소요 기간	4~10주

외국인등록증이 이미 있고 서류가 모두 준비된 경우라면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시작하는 사람 중에 "모든 서류가 이미 준비된" 경우는 거의 없다.

법인 등기가 거절되는 이유

법원 등기소에서 흔히 발생하는 거절 사유: - 기존 등록 상호와의 충돌 - 정관에 금지 조항 포함 또는 필수 기재 사항 누락 - 자본금 납입 증빙과 정관의 금액 또는 예금주명 불일치 - 비거주자 서류의 아포스티유 인증 누락 또는 번역 오류

세무서 단계에서의 거절률은 낮지만, 업종코드(업종코드) 오류는 이후 부가가치세 등록 문제로 이어져 수정하기 까다롭다.

등록 이후: 은행, 세금, 의무사항

사업자등록증으로 법인 계좌 개설하기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이제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모두 주요 도시에 외국어 지원 창구를 운영한다. IBK기업은행은 소규모 사업자에게 자주 추천되며,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우호적인 편이다.

지참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여권, 외국인등록증. 일부 지점에서는 정관 원본을 추가로 요구하기도 한다. 지점별로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외국인 소유 법인의 계좌 개설 절차가 실제로 원활한 은행에 대한 상세 정보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 법인 은행 계좌 개설 가이드를 참고하라.

정기 세금 신고 의무

법인 등록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의무 신고 사항이 발생한다(2026년 기준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연 2회 신고 (전반기분은 7월, 후반기분은 1월).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신고 가능. 등록 시 과세 유형을 확인할 것.
법인세: 연 1회 신고,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원천세: 급여 지급 시 매월 신고

국세기본법(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에 따라 신고 기한을 넘기면 자동으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등록 첫날부터 캘린더에 일정을 설정해 두어야 한다.

신고 기한 및 가산세 구조 전체 내용은 법인세 분기별 신고 기한 및 가산세 안내를 참고하라.

직원 채용 시 4대보험 가입

직원 채용 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한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4대보험 포털(4insure.or.kr)에서 네 가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들리는 것보다 실제로 훨씬 효율적이다.

기간 및 비용: 실제 수치

관납료 상세 내역

아래 수치는 2026년 기준 공개된 요율표를 반영한 것이다. 신청 전 현행 요율을 반드시 확인할 것(매년 갱신됨):

법원 등기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자본금에 따라 약 8만~20만 원
정관 공증: 약 10만~20만 원
세무서 사업자등록: 무료
공증 번역 (필요 시): 서류당 약 3만~8만 원

직접 처리 시 총 관납료: 대략 20만~50만 원.

전문가 선임 비용 (선택)

아래 수수료 범위는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보고되는 수치이며, 제공업체 및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세무사 (설립 대행만): 30만~80만 원
비거주자·외국인투자 신고 등 복잡한 사안의 변호사: 50만~200만 원 이상
등록 후 월 기장 계약: 월 15만~40만 원

현실적인 총 소요 기간

외국인등록증이 있고 서류가 준비된 경우: 완전한 영업 개시까지 2~3주.

외국인등록증이 없거나, 서류에 아포스티유가 필요하거나, 비거주자인 경우: 6~10주가 현실적이다. 법인 등록에 의존하는 클라이언트 약속을 잡기 전에 이 기간을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

비자 및 체류 문제: D-10 창업비자

white red and blue basketball hoop — Photo by Daniel Bernard on Unsplash

법인 설립이 D-10 비자에 미치는 영향

D-10(구직·창업) 비자에는 외국인 창업자가 사업을 개발하면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창업 트랙이 있다. 법인 설립이 D-10 신청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법인 등기 자체가 비자 승인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비자 정책은 법무부(Ministry of Justice)가 관장하며, 자격 요건은 변경될 수 있다. 현행 요건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확인해야 한다.

자격 요건 및 갱신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 창업자를 위한 D-10 비자 자격 및 갱신 조건 안내를 참고하라.

자본금 요건 및 투자 증빙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 등록의 최소 투자금액은 미화 10만 달러(약 1억 3,000만~1억 4,000만 원, 2026년 중반 환율 기준)로 보고된다. 다만 이 기준과 원화 환산 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 이는 법인의 등록 자본금과는 별개의 요건이다.

투자 금액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등록하고 외국인투자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확인서는 비자 신청을 강화하고 일부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권을 열어준다.

사업 지속성과 연계된 갱신 조건

D-10 비자 갱신은 자동이 아니다. 출입국 당국은 사업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심사한다: 세금 신고 이력, 법인 계좌 사용 내역, 실제 사업 활동 증빙(계약서, 세금계산서, 직원 기록 등). 등록만 해두고 실제 운영이 없는 법인은 갱신 근거로 인정받기 어렵다.

처음부터 세금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업 활동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내가 외국인 팀의 이 과정을 처음 도왔던 것은 2018년이었다. 법원 등기 거절서를 이미 받은 채 찾아온 프랑스 SaaS 스타트업이었는데, 문제는 서류가 아니었다. 순서였다. 그들은 사업자등록증도 없는 상태에서 법인 계좌를 개설하려다 거절당하고, 뭔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해 6주를 허비했다. 그 이후 수십 건의 설립을 도우면서 같은 패턴을 반복해서 목격했다. 이것이 체크리스트가 아닌 '연쇄'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절차는 관리 가능해진다. 그것을 이 글에 담으려 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 거주지 주소 없이 법인 등기가 가능한가?

법원 등기에는 사업장 주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예외가 없다. 다만 사업장 주소가 개인 거주지일 필요는 없다. 국내 버추얼 오피스 서비스나 공유 오피스도 적절한 임대차계약서나 서비스 계약서를 제공할 수 있다면 법원에서 일반적으로 수락한다. 단, 일부 은행은 버추얼 주소에 대해 계좌 개설을 꺼릴 수 있고, 일부 비자 신청은 실제 확인 가능한 물리적 주소를 요구한다. 버추얼 주소를 사용한다면, 법원 신청 전에 계약 서류를 철저히 갖춰야 한다.

한국 유한책임회사 등기에 실제로 얼마나 드는가?

직접 처리 시, 관납료와 공증 비용으로 20만~50만 원을 예상하면 된다(2026년 기준 — 신청 전 현행 요율 확인 필요). 세무사를 선임한다면 30만~80만 원이 추가된다. 이후 월 기장, 부가가치세 신고 등 유지 비용은 별도로, 거래 규모에 따라 월 15만~40만 원 수준이다. 흔히 광고되는 "10만 원 법인 설립"은 최소 자본금 기준의 등기 수수료만을 가리키며, 공증료·번역료·전문가 수수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법원 수수료만이 아닌, 전체 절차를 위한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

법인 등기 전에 한국 은행 계좌가 필요한가?

법인 계좌는 필요 없다. 하지만 법원이 요구하는 자본금 납입증명서를 만들기 위해 개인 계좌(한국 계좌)는 필요하다.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라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에서 하루 이틀 내에 개인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비거주자는 어려움이 크며, 한국인 대리인이나 지정된 외국계 은행 지점을 통해야 할 수도 있다. 법원 등기와 세무서 등록이 완료된 후, 그 증명서들을 가지고 실제 법인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영주권이 없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 명의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가?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한국 국적자가 대표이사 및 과반 지분 소유자로 등재되는 것은 구조적으로 유효하며, 일부 외국인 창업자들이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이 방법을 택한다. 그러나 세무·법률적 함의는 실질적이다: 배우자가 회사 채무에 개인적으로 노출되고, 소득 귀속 관계가 세무상 복잡해지며, 나중에 법인이 창업자의 체류 자격을 지원하도록 구조를 변경하려 할 때 비자 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 방식을 선택한다면, 소유 구조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고 처음부터 정관에 지분 구조를 명확히 문서화해야 한다.

한국 유한책임회사 등기에는 실제로 얼마나 걸리는가?

법원 처리: 영업일 3~5일. 세무서 사업자등록: 영업일 2~3일. 이것이 정부 처리 단계다. "등록하겠다고 결정한 날"부터 "법인 계좌가 실제로 개설된 날"까지 실제 총 소요 기간은, 외국인등록증이 있고 서류와 사업장 주소가 준비된 경우 통상 4~8주다. 해외에서 아포스티유 서류가 필요하거나, 외국인등록증을 동시에 신청 중이거나, 거절로 인한 재신청이 발생한다면 2~4주가 추가된다. 병목은 서류 준비와 은행 계좌 승인이지, 정부 처리 기간이 아니다.

다음 단계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은, 세 가지 선행 조건이 갖춰져 있는지 여부다 — 유효한 외국인등록증, 한국 사업장 주소(또는 버추얼 오피스 계약), 그리고 한국 개인 은행 계좌. 이 중 하나라도 없다면, 그게 시작점이다. 법원 접수가 아니다.

등기를 마치고 법인 계좌를 개설한 순간부터 의무 신고 시계가 돌아간다. 부가가치세 등록과 첫 번째 신고 기한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온다.

현재 은행 계좌 개설이 막혀 있다면, 외국인을 위한 한국 법인 은행 계좌 개설 가이드를 참고하라. 외국인 창업자에게 실질적으로 우호적인 은행과 2026년 기준 계좌 승인에 실제로 통하는 서류 구성을 다루고 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비자 및 사업 관련 법률 문제는 해당 분야의 자격 있는 변호사에게 상담하십시오. 세금 의무는 거주 상태, 소득 유형, 사업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세금 계획은 한국에서 공인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문을 받으십시오.

면책 고지: 본 글은 2026년 기준 공개 정보와 작성자 경험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세무·이민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의사결정은 공인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십시오.